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2		제출년월일 :	2020.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도록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나. 귀농․귀촌인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12조 및 제13조)

- 귀농인 지원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

- 주택설계비 지원을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 설계비 지원으로 확대

다. 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수정(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1. 22.)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2. 3. ∼ 2019. 12. 2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2. 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2.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가주택을”을 “농가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을”로, “주택설계비”를 “설계비”로 한다.

제24조 중 “273-4”를 “273-2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라 함은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생활을 주목적으로 1인 가구 또는 가족과 함께 익산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시설 보조) ① (생 략)	제13조(시설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농가주택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설계비 지원과 농가주택(빈집)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농가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을 --- 설계비 --------------------------------------------------------.
제24조(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73-4 일원에 둔다.	제24조(임시거주시설의 위치) ----------------------------------- 273-20 -----------.

[붙임 1]

관 계 법 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